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
자립준비청년 정책 개선 캠페인 '자립의 격차' 전개
○청년의 날 기념 옹호활동 일일찻집 내 '자립의 격차' 캠페인 진행
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지부장 김경환)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직접운영하는 일일찻집에서 지역사회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립준비청년 정책 개선 캠페인 '자립의격차' 를 전개했다고 25일(목요일), 밝혔다.
최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확대됐으나, 이러한 자원에는 격차가 존재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은 1천만 원 이상의 자립 정착금을 지원받고, 이후 최대 5년간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 반면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의 경우 자립 정착금과 사후관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만 18세 미만의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로 '몰라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17.9% 달해 정보접근성에 때른 지원의 차이도 확인됐다.
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는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자립의 격차'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주한 보호이력 • 지역 • 정보접근성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조명하며, 동등한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자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표준화된 자립지원기준 마련 △지역별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적정 인원 배치 및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 확충 △자립지원 대상 적극 발굴 시스템 마련 및 맞춤형 자립지원 정보 제공 강화를 촉구하며, 시민들의 서명 참여를 독려했다.
김경환 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 지부장은 "캠페인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캠페인을 통해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제도의 차이와 정보 격차로 자립준비청년들이 동등한 자립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태 인식을 확산시키고,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격차 없는 동등한 지원을 받아 출발선이 같은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기대하는바 이다"라고 전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을 준비하며 마주했던 어려움을 사회와 나눌 수 있어 의미 있었다"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자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굿네이버스 '자립의 격차' 캠페인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의거하여 2022년 3월에 개소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약하여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멘토링 지원 △맞춤형 취업 지원 △매입임대주택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진 설명(사진 제공=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 명기 바랍니다)
사진1. 굿네이버스 전북중부지부(지부장 김경환)는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인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일일찻집에서 지역사회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립준비청년 정책 개선 캠페인 '자립의 격차'를 전개했다고 25일(목요일), 밝혔다. 사진은 자립준비청년 정책개선 캠페인 '자립의 격차'를설명하는 모습. 끝.
